[이슈큐브] '정직 2개월' 집행정지 법원 심문…윤석열은 '불참'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 심문이 조금 전 2시부터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그에 따른 파장도 클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자세한 소식 손정혜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낸 징계 취소소송의 결론은 사실상 두 달 내에 나오긴 힘들기 때문에 집행정지 여부가 윤석열 총장의 복귀 운명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아주 격한 공방이 예상되거든요. 핵심 쟁점은 뭐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특히 윤석열 총장 측은 재판 전날인 어제까지도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등 증거보완에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새로운 내용은 없지만 기존 주장을 보충·보완하는 자료라고 합니다. 이런 보완자료들이 오늘 재판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까요?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열리는 집행정지 재판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난달 30일에 열린 집행정지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징계위의 2차례 심의에도 참석하지 않았지만, 오늘도 불참한 건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과연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게 관심인데요. 법조계에서도 전망은 엇갈립니다. 앞선 직무배제 사건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란 관측도 있고, 그때와 달리 윤 총장이 '징계혐의자가'가 아닌 '징계처분을 받은 자'라는 점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파장도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만약 법원이 이번에도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어떤 파장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본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요?
반면에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면 윤석열 총장은 정직 상태에서 본안 소송 결과를 기다리게 되고, 내년 2월 중순까지도 사실상 식물 총장으로 남아있게 될 텐데요. 이로 인해 사퇴 목소리도 더욱 거세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기각 결정 시 어떤 파장 예상하십니까?
일각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될 경우 본안 소송에 속도가 나지 않겠냐는 예상도 내놓고 있는데요. 정직 2개월 기간 내에 본안 소송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복귀 여부에 대해 판단할 것이란 추측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결론은 전례에 따라 오늘 늦게나 이튿날, 혹은 늦어도 이번 주 안에 나올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언제쯤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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